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전망 반등, 대출 규제 속 집값은 다시 오르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급격히 위축됐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 거래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회복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체감 경기 역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대출만 어려워지고 집값은 못 잡았다”는 시장의 평가가 수치로 확인되면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1. 10·15 대책 이후 급락했던 서울 전망지수, 한 달 만에 빠른 회복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서울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9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달 대비 무려 23.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10·15 대책 직후 급락했던 분위기가 빠르게 회복됐음을 보여줍니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낙관적 전망이 우세하고 100 미만이면 부정적 전망이 더 많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기준선을 넘지는 못했지만, 단기간에 이 정도 반등이 나타났다는 점은 시장 심리가 상당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서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와 실거주 의무,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거래량 자체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추진 중인 주요 단지와 송파, 동작, 영등포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사업자들의 기대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수요자는 대출 문턱에 막혀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공급과 사업을 담당하는 주택사업자들은 “가격 하락 국면은 일단락됐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규제는 거래를 눌렀지만, 가격까지 확실히 꺾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번진 풍선효과, 인천·경기 지수 동반 상승
서울의 분위기 회복과 함께,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도 이른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인천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한 달 만에 21.7포인트 상승했고, 경기 지역 역시 16.6포인트 오르며 빠른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지수는 84.5까지 상승해, 규제가 집중된 지역에서 빠져나온 수요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지난 10월 주택 매매가격이 1년 만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고, 송도신도시가 위치한 연수구는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거래량이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도 화성, 구리, 수원 권선구 등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대출 규제가 ‘수요를 억제’하기보다는 ‘수요의 이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주택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규제는 있지만, 갈 곳은 여전히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3. 지방 시장까지 번진 회복 신호, 전국 지수도 동반 반등
이번 반등 흐름은 수도권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동반 상승하며, 침체 국면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광역시는 전달 대비 4.6포인트 오른 78.4, 도 지역은 7.4포인트 상승한 68.1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규제 강화 이후 일부 수요가 지방 주요 도시로 이동하면서 지방 시장의 심리 회복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10·15 대책 이후 비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반등했고,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거래량은 이전 같은 기간 대비 35% 이상 증가했습니다. 부산은 아파트 거래량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대구는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이 3년 3개월 만에 8,000채 아래로 줄어드는 등 회복 신호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과 창원 같은 산업도시 역시 장기간 누적됐던 미분양이 일부 해소되며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74.7로, 전월 대비 8.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아직 낙관을 말하기에는 이르지만, “대출은 더 어려워졌는데 집값은 다시 버티고 있다”는 시장의 체감이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과 시장 반응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