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두고 속 타는 집주인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집주인들 불안 확산

내년 5월 8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거래 절벽에 가까운 상황에서 매도 시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집주인들의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예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 9일부터 다시 적용되며,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특히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서 예상보다 많은 집주인들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집을 팔고 싶어도 시장 자체가 얼어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세금 부담만 커지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집주인들께서는 팔지도 버티지도 못하는 이중 압박에 놓이고 계신 상황입니다.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보유세 강화 언급에 고가 1주택자도 긴장하는 이유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고가 1주택자까지 보유세 강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최근 잇달아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응능 부담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 역시 그에 맞아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5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연간 보유세가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책의 초점이 주로 다주택자에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역시 세제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범여권 내에서는 고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상당의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보다 50억 원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더 적다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로 인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분들의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앞둔 정부 세제 개편 속도 조절 속 시장 혼란 지속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을 예고하였으나,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은 뚜렷한 기준 없이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보유세 인상에 따른 여론 부담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집값이 상승한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30~40%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체감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은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그 이전에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선제적으로 매도에 나설 경우 내년 주택 시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주인들께서는 결정을 미루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시장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정책 신호를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