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징수 출범 미수납액 집중 관리 추진

12일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이 열리며, 李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국세외수입’ 징수 체계를 한층 촘촘히 다듬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흐름에 맞춰 “미수납액 집중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280조원에 달하는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관리 부처가 제각각이라 미납이 적지 않았던 점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결국 흩어져 있던 징수 창구를 모으고, 장기간 방치된 미수납을 줄이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통합징수 출범

국세가 ‘세금’이라면, 국세외수입은 이름 그대로 ‘세금이 아닌 국가의 수입’을 뜻합니다. 예컨대 과태료, 범칙금, 각종 부담금, 사용료, 국유재산 관련 수입처럼 국가가 법령에 따라 거두는 돈이지만, 국세처럼 하나의 조직이 일괄 관리해 온 영역은 아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돈이 들어와야 할 경로가 여러 부처와 산하기관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 납부 안내부터 독촉, 체납 정리까지 과정이 들쭉날쭉해지고, 결국 미납이 ‘구조적으로’ 쌓이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번 12일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은 그런 파편화를 정리하겠다는 상징적 출발점으로 읽힙니다. ‘준비단’은 말 그대로 통합징수를 당장 완성했다기보다, 제도·전산·인력·업무흐름을 단계적으로 묶기 위한 실무 조직에 가깝습니다. 특히 280조원에 달하는 국세외수입 규모가 거론되는 만큼, “돈이 새는 구멍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강하게 실립니다. 통합징수의 필요성을 좀 더 쉬운 말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납부자 입장에서 창구가 단순해집니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하는지 혼란이 줄어듭니다. - 둘째, 행정기관 입장에서 체납 정보를 공유하기 쉬워집니다. ‘어디에 얼마나 밀렸는지’가 더 빨리 보이고, 대응도 빨라집니다. - 셋째, 제도 집행의 일관성이 커집니다. 같은 성격의 미납이라도 기관별로 달랐던 처리 기준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결국 통합징수 출범은 ‘돈을 더 거둔다’는 단순 구호가 아니라, 국가 수입 관리의 기본 인프라를 새로 깔겠다는 정책적 선언으로 해석할 만합니다.

미수납액 집중 관리

국세청이 언급한 “미수납액 집중 관리”는 체납 관리에서 핵심이 되는 문구입니다. 여기서 ‘미수납액’은 납부 기한이 지났는데도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돈, 즉 국가가 받아야 할 채권이 실제 현금 흐름으로 전환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청구서는 나갔는데 입금이 안 된 돈”입니다. 그동안 국세외수입의 미납이 적지 않았던 이유로는,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었다는 점이 크게 거론됩니다. 어떤 기관은 독촉 체계가 비교적 정교하지만, 어떤 곳은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해 미납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자 입장에서도 고지 방식이 통일되지 않으면 안내를 놓치거나 ‘어디로 내야 하는지’가 헷갈릴 여지가 커집니다. 이처럼 행정의 균일함이 떨어질수록 미수납은 조용히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집중 관리가 본격화되면,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고지·독촉 절차의 표준화: 납부 안내 문구, 납부 기한, 연체 부과 기준 등을 최대한 통일해 혼선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 데이터 기반 선별 관리: 금액이 크거나 장기 체납 가능성이 높은 건을 먼저 추려 집중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 반복 미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과거에도 미납 이력이 있었던 납부자는 재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전 안내나 절차를 더 촘촘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중 관리가 곧 ‘무조건 압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연동될 여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관리가 느슨하게 작동하며 생긴 빈틈을 줄이고, “받을 돈은 제대로 받되, 절차는 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점입니다. 특히 280조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성은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이 규모 전체가 곧바로 미납이라는 뜻은 아니더라도, ‘관리해야 할 총량’이 그만큼 방대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집중 관리는 단기간 성과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미납이 쌓이지 않게 하는 구조 개선까지 염두에 두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가 만든 속도와 방향

이번 움직임은 李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라는 정치·행정적 동력이 함께 작동하는 국면으로 평가됩니다. ‘후속조치’란 말은 단지 검토나 논의가 아니라, 이미 보고된 방향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실제 절차가 시작됐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은 이벤트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일정과 조직을 갖춘 추진 단계로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추진 단계에서 핵심은 ‘부처 간 칸막이’ 해소입니다. 국세외수입은 성격이 다양한 만큼, 소관 부처도 넓게 분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징수·체납·정리 업무가 기관별 관행에 의해 움직였고, 그 차이가 미납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통합징수 추진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적어도 다음의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야 합니다. - 업무 범위 정리: 어떤 항목을 어디까지 통합해 관리할지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전산 시스템 연계: 기관마다 다른 시스템을 연결하거나 통합해, 납부·체납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령과 절차 정비: 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 민감한 절차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 손질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 민원 대응 개선: 납부자가 문의했을 때 “우리 담당이 아니다”라는 답을 줄이고, 안내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예측 가능한 납부 환경’입니다. 고지서 형식과 납부 방식이 통일되고, 연체 시 불이익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명료해지면, 납부자는 실수로 미납을 만들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행정기관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징수 효율이 올라갈 여지가 큽니다. 정리하면, 추진은 단순히 “미납을 잡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통합징수라는 뼈대 위에서 미수납액 집중 관리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시스템·현장을 정렬하는 과정입니다. 李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가 붙으면서 속도감 있는 진행이 예상되지만, 그럴수록 절차의 정교함과 현장 혼선 최소화가 함께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은 李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연장선에서, 280조원 규모의 국세외수입을 더 촘촘하고 일관되게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국세청이 밝힌 “미수납액 집중 관리”는 흩어진 부처별 징수 체계를 정돈하고, 장기 체납과 반복 미납을 줄이는 실행 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통합징수 출범과 추진 과정은 ‘국가가 받아야 할 돈을 제때 받는 구조’를 만들고, 납부자 혼선까지 낮추는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통합징수 준비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국세외수입 항목을 우선 통합할지, 전산 시스템과 법령 정비가 어느 범위까지 진행될지, 그리고 미수납액 집중 관리의 실무 기준이 어떻게 마련될지를 계속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발표되는 세부 로드맵과 일정을 함께 살펴보시면, 정책 변화가 실제 생활과 납부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보다 명확히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